법조동향
한-러시아 전략대화…"한반도 비핵화 위해 관련국 긴밀히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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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햇영 작성일19-04-16 06:55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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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 외교부 차관, 모스크바에서 러 외교부 차관과 협의

한반도평화관련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인사말하는 조현(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조현 외교부 제1차관이 15일 오전 국회 본청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한반도평화관련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2.15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조현 외교부 제1차관은 15일(현지시간) 오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미르 티토프 러시아 외교부 제1차관과 제7차 한-러시아 전략대화를 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양국 차관은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한반도에서 완전한 비핵화 달성과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해 한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관련국들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는 것에 뜻을 같이했다.

조 차관과 티토프 차관은 한국과 러시아 사이의 교역과 인적 교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점에 만족감을 표시하고, 한-러 수교 30주년을 맞는 2020년에는 교역 300억 달러, 인적교류 100만명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러 전략대화는 2008년 9월 설치한 양국 외교부 제1차관급 협의 채널로, 2008년 12월 제1차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한 이래 양국 차관은 서울과 모스크바를 오가며 이날까지 총 7차례 만났다.

조 차관은 티토프 차관과의 전략대화에 이어 북핵 6자회담 러시아 측 수석대표인 이고르 마르굴로프 외교부 아시아태평양차관과 면담하고 한반도 정세와 양국 협력 증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run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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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축비확산담당관실서 제재수출통제팀 분리
중국과 일본 맡은 동북아시아국 2개로 나뉘어
일본 업무, 인도와 함께 '아시아태평양국'으로
【서울=뉴시스】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강수윤 기자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 이행을 담당하는 외교부 내 조직이 다음 달부터 확대된다.

외교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직개편 직제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하고 이날부터 사흘 동안 입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장급인 원자력·비확산 외교기획관실 산하 군축비확산담당관실에 속해 있던 '제재수출통제팀'이 분리돼 별도의 과로 승격된다. 이에 따라 과장급 조직이 원자력외교담당관실과 군축비확산담당관실 등 기존 2개 과에서 3개 과 체제로 확대 개편된다.

유엔 안보리 비확산 제재 이행 업무, 남북협력 사업 추진 시 제재 관련 검토, 국제수출통제 업무 등 다양한 분야의 업무 수요가 급증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뤄진 것이라고 외교부는 전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번 개편으로 조직, 인력이 확충되는 만큼 안보리 결의의 체계적이고 충실한 이행뿐만 아니라 제재의 틀 내에서 남북협력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할 것"이라며 "비확산을 위한 중요 수단인 국제수출통제 관련 업무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최근 급증하는 아시아태평양지역 외교 업무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행 아태 지역을 관장하던 동북아시아국과 남아시아태평양국이 3개국으로 확대된다.

중국과 일본 업무를 담당하는 '동북아시아국'은 중국과 몽골, 중화권 업무만 전담하고 일본은 떼어내 인도 등 서남아시아·태평양 업무와 합쳐 '아시아태평양국'으로 나뉘게 된다. 기존 남아시아태평양국은 동남아 국가들의 업무를 담당하는 '아세안국'으로 개편된다.

각종 협력 사업과 현안이 산적한 중국과 일본 업무를 별도의 국으로 분리해 미·중·일·러 4국 모두 별도의 국에서 담당하게 됐다는 게 외교부의 설명이다.

외교부는 직제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5월 초에 모든 절차가 완료될 예정이며, 최종 직제 개정 결과를 적절한 시점에 공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ho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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